주택공급 늘렸지만…하위계층 ’자가 보유율’은 되레 줄었다

“‘그때 살걸’… 집값 11억 비싸다고 망설이다가 후회막급”, “‘그러게 작년에 집 사자고 했잖아’ 엄마들 울먹… 7개월 만에 전국 집값 상승 전환”, “여보 우리집 대박 났어, 7개월새 7억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파죽지세’”. 글귀들이 자극적이다. 흡사 건설사 아파트 분양 광고 같다. 지난 몇 달 새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쏟아내는 보수 경제지 기사 제목의 일부다. 눈길을 확 끄는 헤드라인을 단 기사는 식었다 다시 달궈지는 부동산 시장을 중계하려는 건지 아니면 시장에 불을 지피려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부동산 자산 격차 141배…순자산 상·하위 20% 비교

자본주의에서 거의 예외 없이 소득보다 자산 불평등이 크다.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가 법칙(r>g)으로 제시한 것처럼 소득보다 자본의 수익률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이 고루 분배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소득보다 쏠림이 심하다. 상식적 수준에서 보더라도 저소득 계층은 이것저것 소비한 뒤 남는 돈이 거의 없다. 그러니 자산을 증식할 여력이 적다.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아직도 180만명이 볕 안들고 환기 안 되는 집에 산다

2년 전 서울 관악구 반지하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졌다. 주거 불평등이 삶의 질을 넘어 생존의 문제까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 재난이었다. 여전히 서울에서만 반지하 주택은 20만 호가 넘는다. 유독 비가 많이 내린 올여름, 이곳에서 누군가 지금도 불안하게 살고 있다. 지난 26일 <한겨레>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일반가구) 결과를 살펴봤더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지난 2006년 전체 가구의 16.6%에서 2022년 3.9%로 크게 줄었다. 

지난 5월, EU 장관급 이사회에서 공급망실사법(공식명칭: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동향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이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 일시: 2024. 08. 08 (목) 9:30~11:10 (온라인 Zoom 참여)

🟢 주제: 'EU 공급망실사법(CSDDD)' 국제동향 및 국내 이행 과제

🟡 주관: H-ESG 포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후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한겨레일과사람연구소

🟡 사전 신청 링크: https://forms.gle/BDWzcpA7FZp7SS1f7

※ 선착순 신청으로 사전공지 없이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