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후위기 싱크탱크들이 ‘2024 기후위기 정책 어젠다’를 주제로 열린 ‘에이치-이에스지(H-ESG) 포럼’에서 올해 총선을 ‘기후선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싱크탱크들은 또 기후위기 관련 핵심 정책 의제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한전 적자 해결,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불평등은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열쇳말이다. 소득과 자산 등 전통적 의미의 불평등이 여전한 가운데 불평등 의제는 공정성 담론에 부딪혀 길을 잃기도 하고, 기후위기, 고령화와 돌봄, 인공지능 등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뒤엉키고 뒤틀리기도 한다. 지난 19일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를 1시간 반 남짓 인터뷰했다. 더 나은 복지국가에 이르기 위해 지금의 경제와 정치 체제를 그대로 놔둔 채로는 어렵다는 게 윤 교수의 처방이다.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국내 사회적 경제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는 현장의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과 함께, 최근 활발히 진행되어 온 국제적 차원의 사회 연대 경제 정책 논의가 국내에 줄 수 있는 영감과 기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럽연합(EU), OECD, ILO, UN 등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와 이에 따른 실천 계획 현황, 2024년의 전망을 함께 그려보며, 한국 상황과의 연계점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