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현실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연구자들이 좀 더 쉽게 행정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문턱을 낮춰야 한다. 데이터 공개 수준이 낮으면 이를 활용한 연구도 적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역량은 떨어진다. 결국 정확한 현실 진단과 정책 처방은 어렵게 된다. 공개 폭이 좁은 것뿐만 아니라 통계의 단절과 연속성의 부재도 큰 문제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지속해서 생성 및 관리해야 불평등의 객관적 기준을 중심으로 문제 진단과 가치 판단,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식 지니계수로 본 우리나라의 분배 지표는 2010년대 이후 빠르게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게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이는 90년대 이후 과세 자료와 국민계정 등을 활용한 소득 상위 1%, 10%의 집중도가 커지는 추세와 잘 조응하지 않는다. 기준 삼을만한 일관성 있는 장기적 분배 지표가 절실하다.
올해 세계 곳곳에서 중요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선거는 사회의 미래를 놓고 갈등하는 공적 논의의 장이다. 탈진실 현상은 공적 논의에서 필수적인 ‘사실’을 무력하게 만들고 정치사회적 질서를 뿌리째 흔든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여러 전문가가 강조하는 대안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문해력과 이를 위한 시민 교육 강화다. 아울러 양극화되고 분절된 사회정치적 환경을 바꾸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가 31일 바이든 미 대통령의 수출용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신규 건설 승인 중단 발표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엘엔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경기도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신규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엘엔지 발전소 6기 건설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를 보노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떠오른다. 둘 다 전술이 없어 보이는 게 닮았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자신의 경제관을 강의하듯 피력한다. 감세와 규제 완화로 시장의 활력을 살리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고, 노동자의 소득과 정부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익숙히 아는 낙수효과 경제학이다. 그런데 낙수효과 이론은 이런 정책 기조를 채택한 나라에서 예외 없이 불평등이 심해진 데서 보듯, 허구임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