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년 효과 뚜렷…‘50인 미만’ 유예 대신 파격지원이 답”

정부여당은 애초 2024년 1월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용을 중소기업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추가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2018년 12월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인 김씨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져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김경식(62) 고철연구소 소장 겸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네트워크 대표와 시행 2년을 맞는 중대재해법의 성과 평가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인터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