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이 채택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정책은 여전히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과 관련 재정에 대한 확충 없이는 정책이 현장에 닿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의 복합 위기 대안으로 돌봄·에너지·지역순환경제를 아우르는 ‘기본사회-사회연대경제 모델’이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실현 조건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5일 제주에서 열린 ‘기본사회-사회연대경제 제주컨퍼런스’에서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시민 삶의 토대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보장하자는 개념이다. 사회연대경제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기본사회의 주춧돌로 주목받고 있다.

약 90조 달러(약 12.5경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단체인 국제기업 거버넌스네트워크(ICGN ·이하 네트워크)가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다. 네트워크는 지난 2월 5일 국회 이에스지(ESG)포럼에서 발의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국회 이에스지포럼, 금융위원회 그리고 한국회계기준원에 보냈다.

지난 1월14일 사모펀드 엠비케이(MBK)의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전자단기사채 등의 사기발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 판단에 대한 반응은 이해관계자별로 엇갈린다. 하지만 2025년 3월 기업회생절차 돌입 이후 1년째를 맞는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

텃밭 농사를 시작할 때 나도 유기농으로 하겠다 결심했다. 가족의 먹거리에 농약을 뿌리고 싶지 않았다. 퇴비로 땅심을 돋우고 화학비료는 쓰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생협에서 파는 유기농 채소와 곡물을 나라고 재배 못하랴 싶었다. 이상과 현실은 달랐다. 요행히 작물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진딧물이 까맣게 끼고, 흐믈흐믈 물러 터지는 일도 잦았다.

‘사회적 금융 써밋’은 사회적금융 전문가와 활동가를 위한 기술 워크숍, 트렌드 공유회, 네트워킹 행사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사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공급 생태계 종사자들이 모여,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과 고민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을 관계를 도모하는 '2026 사회적 금융 써밋'에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