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본 한국사회도 극우화, 특히 청년층의 극우화에 눈감을 수 없게 됐다. 극우적 생각과 행동의 확산은 세계적 흐름인데, 지난 40여년 우리 삶을 규율한 자유지상주의의 파탄을 보여주는 병리 현상이다. 극우화는 계속되는 저성장과 취약한 사회보장이 낳은 구조적 불평등, 불공정 외에도 각자도생의 ‘오징어 게임’에서 오는 심리적 황폐화에도 원인이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인지적 특성으로 여겨진 메타인지와 추론 능력에 한발 접근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기존 챗봇형 인공지능 모델을 업그레이드해 지난 7일 출시한 지피티5(GPT5)는 기존 모델의 최대 약점으로 지목된 ‘환각’ 현상을 크게 줄이고, 알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인정하는 기능이 적용됐다. 기계가 모방하기 어려울 것 같았던 사람 고유의 인지능력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로 한국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법무법인 경 공익연구소는 지난 내란 사태와 그 영향을 깊이 있게 다루고 대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분야(정치, 법, 경제, 사회 등)의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50명과 함께 모여 그룹 포커스 인터뷰(FGI)를 진행했습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토론 내용을 ‘넥스트 민주주의: 50개의 시선으로 상상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정리해 공개합니다.
성남시의 자원순환가게는 2019년에 수정구 신흥2동에서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 캔류, 플라스틱류 등 9종의 재활용품을 “제대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해” 가져오면 1㎏당 50~600원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쓰거나 화장지, 쓰레기봉투 등 생활필수품으로 교환할 수 있고, 자원순환가게로 모인 자원은 100% 재활용된다.
한반도 남부를 휩쓸고 지나간 폭우 뒤,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기후위기에 따른 인명, 재물 등 재난 피해가 늘어나는 것도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재난에 대한 대응 차이가 지역마다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사회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스피커스는 복합 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 회복력’에 대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특히 75살 이상은 61.3%로 65~74살(30.8%)의 두 배에 가깝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 심화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0.6명으로 생산연령층인 15~64살(28명)보다 45% 높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평균 연령이 빠르게 높아지는 아시아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과 고정관념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인권 과제로 떠올랐다.
선거로 선출된 정부는 유권자에게 더 많은 걸 해주겠다 약속하기 쉽다. 그러면서도 조세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고 한다. 모순이다. 시민도 국가가 더 많은 것을 해주길 바라면서 세금은 더 내길 원치 않는다. 모순된 기대다. 두 주체가 균형점을 찾지 못할 때 조세 저항이 일어나거나 나라를 빚더미에 빠뜨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역할을 키우려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게만 작동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