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광명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전국 청소년 사회적 경제 캠프’에 참가한 이상윤(15·경기 성남 하탑중 3학년) 학생이 “사회적 경제를 알고 싶은 마음에 캠프에 참여했는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야엘 아이젠스타트는 미국의 민주주의 운동가이자 기술 정책 전문가입니다. 20년 이상 온라인·오프라인에서 극단주의, 분열, 반민주적 행위에 맞서 활동해왔습니다. 야엘 아이젠스타트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특히 그가 사례로 든 트위터의 ‘마찰정책’은 큰 관심을 끕니다. 지난달 제4회 사람과디지털포럼에서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그리고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사로 나선 야엘 아이젠스타트를 만나보실까요?
2025년 7월16일은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런 순간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공소장 내용 중 주택가격 변동률의 ‘조작’을 ‘수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검찰 쪽 증인인 부동산원 간부가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가 없었다”고 거듭 밝힌 직후였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을 계기로 국회 보좌관의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는 300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2700명의 보좌진이 있다. 이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다. 보좌진은 정부 부처로부터 얻어낸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한 사안이나 정책을 들추어내 대중의 주목을 받는다. 장관·공공기관장들을 향해 송곳 같은 질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SDGs시민넷은 새로운 참여적 정책 의사결정 제도로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평가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숙의 공론 체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개방성, 포용성, 대표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기준으로 기존의 다양한 시민참여 공론 제도를 비교하고, 새로운 이해관계집단 참여 숙의공론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