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는 누가 디지털 공간의 시민 공론장을 고민하고, 실제로 만들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내 대표적인 디지털 공론자 설계자인 권오현 ‘빠띠’ 대표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다들 민주주의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민주주의에 디지털은 빠져 있는 듯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3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2025 세계 협동조합의 해 기념 협동조합 주간행사’에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확충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유엔이 2012년에 이어 13년 만에 2025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다.
돈을 벌면서 사회문제도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 까다로운 정부의 인증 절차가 사회적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년 7월 첫째 주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리는 특별한 시간이다.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과 협동조합 주간이 맞물려 전국 곳곳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이익을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동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사회문제 해결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 시장이 국내에서 3조4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는 영국(142조 원), 일본(150조 원)의 약 2% 수준에 불과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지원 확대와 지자체 기금 활용 개선 등 민간 투자자 기반을 넓히는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문제 해결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 시장이 국내에서 3조4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지난해 불거진 ‘의정갈등’이 초래한 의료 공백과 혼란으로 어느덧 잊히다시피 한 2021년 ‘9·2 노정합의’(이하 노정합의)가 새 정부 들어서 다시 실행 동력을 크게 얻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맺은 노정합의의 적지 않은 부분을 대선 때 이미 대선 공약으로 수용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룰’ 강화도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이끌 핵심 인사에 인공지능(AI) 대기업 출신들이 여럿 발탁됐다. 현장에 밝은 기업인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실용주의’적 행보다. 정책을 이끌 양대 축인 하정우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평소 ‘소버린 인공지능’, 즉 국가 주권 인공지능을 강조해왔다.
전남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의 대실길을 따라가면, 논과 밭, 소박한 시골집이 이어지는 한적한 풍경이 펼쳐진다. 길가에는 계절마다 들꽃이 피어나고, 그 사이로 주황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나주대실마을’ 표지판이 보인다. 마을 입구에는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과 더불어 마을카페 ‘미미락’이 자리해 있다. 이곳은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하게 들러 쉴 수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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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람과디지털포럼에서 가장 인상적인 강연은 로런스 레시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강연이었습니다. ‘인공지능(AI)과 민주주의 : 새로운 위협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20분간 펼쳐진 온라인 강연에 300여명의 청중들은 완전히 몰입했어요. 로런스 레시그 교수는 디지털 시대, 새로 제기되는 법적 쟁점부터 민주주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혁신적 활동을 이어온 실천적 학자입니다. 그럼 로런스 레시그 교수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