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지난 3년간 거의 ‘재앙’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인 재생에너지의 확충은 소홀히 하고, ‘원전 올인’에 매달린 결과다. 6.3 조기대선으로 들어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가 꼽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말 페이스북을 통해 1차 에너지 공약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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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기후변화센터,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사단법인 넥스트, 에너지전환포럼, 플랜 1.5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월 조기대선으로 출범할 새 정부에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3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4월 22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제21회 H-ESG 포럼 ‘2025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정책제안’이 열렸습니다.
전국의 사회연대경제 활동가 1000여 명이 모여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에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한국사회연대경제는 지난 15일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서 ‘2025 사회연대경제인 정책 한마당’을 열고 각 당의 대선후보들을 향해 ‘정책 수용 요구문’을 채택했다. 요구문은 전국 5개 권역과 업종·부문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5, 주민등록 기준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중 20% 초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생 현상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보여주는 두 숫자가 사이렌을 울리며 한국 사회에 보내는 여러 경고음 가운데 하나는 ‘의료와 요양 수요의 급증’이다.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수요 급증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지금의 보건의료 체계의 개편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초박빙 표차로 당락이 갈린 2022년 대선은 윤석열의 압도적 우위 구도에서 출발했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민생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데다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불거진 공정성 이슈가 젠더,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이슈와 뒤엉키면서 윤석열 후보가 ‘공정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변되는 ‘이준석표’ 여혐 프레임은 청년 남녀를 갈라치면서 20대 남성이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의 주축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