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우병우 요구대로’ 바뀐 원세훈 사건…그 뒤에도 ‘조희대’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개입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법원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이 댓글부대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이 기소됐는데(원세훈 사건),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뒤집었다.

극우의 법원 침탈…조희대의 ‘침묵’, 1958년 김병로의 ‘격노’

1958년 7월5일 오전 11시 35분, 서울 서소문에 있는 대법원 청사가 200여 명의 반공청년단과 정치 깡패로 아수라장이 됐다. 사흘 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진보당 조봉암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졌고, 유병진 부장판사가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반발한 시위였다. 이들은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라고 외치며 법원 정문을 지키던 수위를 폭행하고 앞마당을 점거했다. 

스페인 정전에 재생에너지 탓하는 어리석음

스페인·포르투갈 대정전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전체 전력공급의 60%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교통·통신·금융·공장·병원 등이 마비됐다. 19시간 만에 대부분 복구됐지만, 6천만명에 가까운 피해자와 7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유럽 역사상 최악의 정전사태이다.

🟡 일시: 2025년 5월 14일 (수) 13:00~16:50

🟢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 주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소셜코리아

🟢 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마이뉴스, 매일노동뉴스, 라포르시안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토론회는 차기 정부를 향해 "경제성장(GDP) 너머 국민총행복(GNH)"로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시민사회 7개 단체가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5년 5월 14일 (수) 14:00~16:00

🟢 장소: aT센터 3층 세계로룸2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 주최: 좋은세상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공감연대, 희망제작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 문의: 사무국 02-585-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