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지역 살리기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기금을 조성해 2031년 까지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을 대상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 중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5년마다 지정해 산업, 주거 및 교통 등 분야에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는 은퇴자•청년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 10곳을 지정해 중소벤처기업부, 행안부 등 4개 부처가 패키지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21세기는 과학의 시대다. 정치는 경제적 번영과 국익을 위해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을 설득한다. 하지만 정략적 목적을 위해 과학을 부정하는 흐름도 공공연하다. 트럼프는 기후위기 같은 객관적 현상도 ‘역대 최악의 사기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가 기후와 에너지를 책임지는 에너지장관으로 임명한 크리스 라이트는 석유회사 경영자이자 공공연한 기후위기 부정론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외 사업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RE100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 이면에 조세 감면 혜택을 노린 전략적 행보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진보성향 경제학자인 고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의 10주기를 맞아 12월6일 추모학술대회가 열린다. 또 김 교수의 유지를 잇기 위한 ‘김기원학술상’의 아홉번째 수상자로 황주희(38·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선정됐다. 추모학술대회는 ‘김기원이 본 오늘의 한국사회’를 주제로 고인이 재직했던 한국방송통신대 본관 소강당에서 한국사회경제학회와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공동주최로 열린다.
서울 포함 수도권은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와 ‘자본’의 절반이 몰려 있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이어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적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지만 지역간 격차는 되레 더 커졌다. 정민수 한국은행 지역연구지원팀장의 분석 결과, 지난 2011~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제가 3.4% 성장하는 동안 나머지 지역은 1.4% 성장에 그쳤다. 성장 격차는 그 전 10년보다 더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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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스며든 인구감소 문제는 정말 심각하죠. 특히 도시보다 인구와 인프라가 적은 지역에서는 이 바람이 더욱 매섭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도시 쏠림 현상까지 중첩되었기 때문이죠. 지난달 24일 열린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 분과세션 1 ‘기로에 선 지역, 위기를 기회로’에서는 인구감소 시대에서 한일 양국 지역 사례와 정책을 다뤘습니다.
그야말로 총력전이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재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사실상 전면전 양상이다. 경제단체 공동성명, 토론회와 포럼, 전문가 기고로 여론전을 펴더니, 급기야 국내 16개 대표 기업의 사장단이 긴급성명까지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