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 되는 대한민국 성인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자’. 다소 황당한 주장처럼 들리지만, 경제학자이자 세계 최고 불평등 연구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 제안의 ‘한국판’이다. 지난 3일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소장 유종성 교수)이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정책’을 주제로 연 국제학술회의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피케티 교수는 ‘최소 상속제’(Minimal Inheritance)를 제안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사업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정책 포럼이 열렸다.
또래 여성, 심지어 교사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청소년들의 놀이가 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상에 만연한 성착취가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만나 일상화하면서 나타난 어두운 이면이다. 청소년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징후는 이미 여러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도시의 목표가 성장이라면 생태와 복지는 평행선을 달리겠지만,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선을 도넛처럼 동그랗게 말면 다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시민들의 실질적 삶의 기초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과 해외의 경험을 통해 찾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