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REVIEW] “주주 돈 홈치는 대주주 손대지 않는 정부 정책은 맹탕”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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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주주 돈 홈치는 대주주 손대지 않는 정부 정책은 맹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시장반응이 차가운 것에 대해 “대주주가 회사 수익을 뒤로 빼돌려 소수주주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빠진 맹탕 대책이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주주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상법 개정의 핵심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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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 뉴스

“믿을 수 없을 만큼 똑똑, 충격적으로 멍청” 인공지능, 소라는 다를까?

지난달 15일 오픈에이아이는 문장으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최대 1분 길이의 고품질 동영상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했다. 글쓰기에서 챗지피티가 가져온 충격이 소라의 영상으로 재현되는 듯하다.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생산 속도도 놀랍지만, 마치 움직이는 물리적 세상의 법칙을 이해한 것처럼 작동해 범용 인공지능(AGI)으로 가는 길을 단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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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서 위기 맞은 사회적경제 연구자들이 뭉쳤다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 등 ‘사회적경제 지우기 정책’에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분야가 정부의 예산 삭감과 지원 정책 축소로 큰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세번째로 열린 ‘신진연구자 콘퍼런스’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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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 ‘항암 이후’ 위한 요양병원 연다

충북 괴산 ‘괴산자연드림파크' 에서 암 재발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쿱요양병원' 개원식이 29일 열렸다. 아이쿱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강세일 이사장은 “아이쿱요양병원은 생활문화 시설과 의료시설이 결합된 암 재발 예방을 위한 특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면서 “암 재발 예방을 목표로 조합원과 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생활을 지키는 한편,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절감과 예방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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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 칼럼

냉혹한 반도체 전쟁, 초격차 이끌 인재는 어디에 [아침햇발]

반도체를 둘러싼 요즘의 경쟁은 경제논리를 넘어선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국제분업 구조에 올라타 성공의 기회를 잡았는데, 지금은 바람이 거꾸로 불고 있다. 아직 만회할 시간은 남아 있다. 그 길은 기술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려면 인재들이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커가야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거대한 변혁의 문턱에 서 있다. 반도체는 그 핵심에 있다. 여기서 뒤처지면 오래도록 이류로 살아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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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스피커스

거대 담론 속 일상의 인사이트를 찾아 재구성하는 스피커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포럼과 세미나는 물론 다양한 주제와 담론들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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