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으니 부자의 탈세 규모 또한 크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소득에서 탈세가 차지하는 비중(탈세율)이 보통 사업소득자들보다 다섯배나 크다는 것은 뜻밖이다. 의외의 결과가 가능한 배경엔 조세회피처(Tax Heaven)가 있다. 조세회피처는 부자 가운데서도 진짜 부자의 ‘놀이터’다. 사실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마땅히 해외에 숨길 재산도 없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글로벌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1일 영국에서는 역사상 첫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가 열렸고, 이보다 이틀 앞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요 7개국(G7)도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국제 지침’과 ‘행동 규범’에 합의해,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국제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회 기여 부문·사회 기여 공동체(소셜 섹터, social sector)’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는 안팎의 변화는 당면한 ‘위기’를 직감하게 한다. 이 가운데 “이번 기회에 우리를 성찰하고, 다양한 목소리와 더 많은 대화로 앞으로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지가 모인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제21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이 ‘소셜 임팩트 토크쇼: 사회적경제를 다시 생각한다’를 주제로 열렸다.
정부가 식당 등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제한을 없던 일로 했다. 자영업자의 비용 증가와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들었지만, 총선을 겨냥한 ‘표퓰리즘’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일회용 컵을 쓰지 않으면 한국에서만 연간 자동차 9만2천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지만 불편과 비용 증가, 그리고 정치적 계산 앞에서 환경과 생태의 가치는 성가신 규제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경제가 무척 어렵다.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예측은 1.4%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획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가 산적하지만, 구체적 논의 이전에 정리할 것이 있다.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국가정책의 큰 틀, 즉 정책의 ‘목적’과 ‘방향’이다. 그것은 당연하게도 국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국민총행복’의 증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