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인구보다 많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무책임하게 나오는 쿠팡에 대한 소비자의 분노가 거세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이 미국 투자자와 한국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고 예방에 투자하게 하는 집단소송 같은 사후제재가 없거나 약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과징금은 쌓여가는데, 왜 피해자는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가.’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쿠팡 등 대형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은 수천억대로 치솟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빈손’이다. 일부에서는 기대하는 집단소송조차 사법 체계의 벽이 높아 ‘희망고문’으로 끝나기 일쑤다.
3천만명을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도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해 한국 국민과 소비자의 큰 분노를 사고 있는 쿠팡사태의 본질은 김범석 최고경영자(CEO)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나쁜 기업지배구조(거버넌스)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6일 논평에서 “김범석 CEO는 보통주 대비 29배의 차등의결권을 통해 74%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가 그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농사를 지어 봤다면 기후변화를 부정하지 못했을 거다. 하긴 그가 뭘 안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인물도 아니니 부질없는 상상이다. 어쩌면 그는 재산이 조 단위인 부자여서 기후변화가 사실이든 말든 상관없는지도 모르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먼저, 더 가혹하게 영향을 끼치니까.
상법 개정 시행 6개월을 맞아, 그간의 변화와 쟁점을 차분히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상법 개정 이후 첫 실전 무대라 할 수 있는 2026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열리는 자리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