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열렸다. 정부의 예산 삭감과 지원 중단으로 행사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이 주도한 첫 번째 전국 단위 행사다. 박람회의 마지막 순서로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작성한 결의문을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목소리로 낭독했다. 이 결의문에는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확산을 위한 실천 목표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 △시민 참여와 협동의 가치 확산 △돌봄사회로의 전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이 담겼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3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서는 ‘인구위기 시대, 사회적경제가 그리는 지역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청년의 정착, 돌봄 혁신, 지역자산 공유 등 다양한 실험들이 공유됐다.
캐런 에글스턴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실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낮은 합계출산율로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것과 관련 “남성의 가사와 육아분담 비율과 출생률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면서 실증분석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한국 남성의 가사·육아 분담비율은 2012년 기준 17~18%에 그치고,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낮은 16%에 불과합니다. 이는 출생률이 높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의 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것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시행되고 반년이 지난 현재, 전력망 포화 위기 속에서 에너지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의 재생에너지 확산이 위축되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력망 포화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전기요금 정상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