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혼자 크지 않는다
0.72.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하 출생률, TFR)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출생률은 자살률, 산재 사망률, 노인 빈곤율 등과 함께 한국 사회를 날것 그대로 드러내는 가장 불편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 출생률 순위를 갖고서 애를 낳고 키우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회라 말할 수 없지만, 그러기에 좋은 사회가 아님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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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브레 교수 “헌신에 의존 무급 돌봄노동...생산적 기여 인정해야”
“시장경제가 무급 노동과 가족 돌봄에 대한 헌신에 의존해왔는데, 이런 헌신도 고갈되고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돌봄 경제학’의 선구자 낸시 폴브레 미국 매사추세츠대 명예교수는 20일 한겨레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짚으며 이렇게 말했다. 시장경제가 물, 공기 등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공공재’인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기후위기가 심해진 것처럼, 사회가 그동안 가족 돌봄에 ‘공짜’로 이용해온 여성의 헌신이 고갈·훼손되면서 저출생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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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만 보고 숲 못본 ‘금투세 논란’…“재정·세제 개혁시야 넓혀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해 시행-유예 논란만 벌일 게 아니라, 대규모 세수결손 대책을 포함해서 재정 건전성과 세수 확보, 세제 개혁 등으로 논의 프레임을 넓혀야 합니다.” 이용우 전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의 ‘경제연구소 더하기’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민주당이 금투세의 ‘부자감세’ 이슈에만 갇혀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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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담론 속 일상의 인사이트를 찾아 재구성하는 스피커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포럼과 세미나는 물론 다양한 주제와 담론들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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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역을 살리는 마법, CWB를 아시나요? 💌
인구 16만의 도시, 프레스턴을 아시나요? 산업혁명과 함께 번성했지만, 영국 제조업이 쇠퇴한 1970년대 이후 기업들이 프레스턴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높은 실업률, 영국 내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아동빈곤율 등 쇠락한 도시의 문제점들을 안게 되었죠. 그런데 요즘 국내 지자체장 중 프레스턴의 사례를 안 들어본 분이 없다네요. 영국의 소도시가 요즘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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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 전국 확산… 물량 더 늘려야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2024 지원주택 컨퍼런스’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주택의 현황과 과제가 논의됐다. 지원주택은 장애인, 노숙인, 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복지 모델로, ‘집’과 ‘서비스’의 결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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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하라리 “인공지능 사람인 척 상호작용하지 못하게 해야”
“인공지능은 삶의 속도, 변화를 가속화한다. 그런데 생명체의 주기를 따르는 사람이 늘 켜져 있는 컴퓨터의 속도에 맞추자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가 6년 만에 새책 ‘넥서스’를 출간하고 15일 온라인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보의 역사와 속성에 관해 다루는 ‘넥서스’는 인공지능이 다른 기술과 달리 주체성과 독립성을 갖춘 ‘행위자’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전에 없던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하라리 특유의 거시적 안목에서 조망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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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 쓸고 간 선거전, 앙상해진 생활정치
이번 재보궐선거전은 대통령선거 만큼 치열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서울시교육감을 제외하면, 4곳의 군수와 구청장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이지만 지난 봄 총선의 연장전인 양 달아올랐다. 한동훈, 이재명, 조국 등 각 당 대표가 현지에서 전력투구했고 중앙정치 이슈가 선거전을 압도했다. 지역선거에 ‘지역’이 없다는 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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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4. 10. 24 (목) 8:30~16:30 (등록: 07:2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 주제: 저출생 축소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주최, 주관: 한겨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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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2024. 10. 26 (일) 14:00~16:30 KT&G상상플래닛
🟢 온라인: 2024. 10. 29 (화) 19:30~21:30 ZOOM 회의
🟡 주최: 한겨레
🟢 주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후원: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 한국의 대화 소개: https://speakers-letter.stibee.com/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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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인구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의 혁신적 사례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정부 정책과의 효과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4년 11월 5일(화) 10:0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 주제: 인구위기 시대, 사회적경제가 그리는 지역의 미래
※ 선착순 신청으로 사전공지 없이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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