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에 정책금융을 과도하게 풀면서 다시 집값이 뛰고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 위험이 더욱 커졌다. 몇 개월 만에 반대로 가계 빚을 누르고 집값을 잡겠다고 갑자기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시장의 혼란 또한 가중됐다. 지난 25일 한겨레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특례보금자리론 가운데 지난 한해에만 10만2671건(25조8126억)이 신규 주택구매 용도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민·관 공동 행사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최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폐지 결정으로 올해 열리지 않는 등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현 정부 들어서 크게 위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민·관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세상을 더 이롭게,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큰 걸음”. 이 슬로건 아래 ‘2024 경기사회적경제박람회'가 열렸다. 23일 시작해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민간 사회적경제 단체들과 협력해 마련한 경기도의 첫번째 사회적경제 축제다.
지난 4월, 농촌진흥청은 영농 부산물과 가축 분(배설물)을 활용한 ‘바이오차’(biochar)를 비료로 인정하고,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비료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이다. 커피박(커피 추출 뒤 찌꺼기)을 비롯한 농업 부산물이나 목재 등 유기성 물질(biomass)을 열분해하여 대기 중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비료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에서 ‘다중위기 시대,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한 기조 세션 1에서 발제를 맡은 박명림 연세대 교수(지역학협동과정)는 지정학적으로 ‘경계’에 선 한국이 안팎의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미-중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로 견인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도시의 목표가 성장이라면 생태와 복지는 평행선을 달리겠지만,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선을 도넛처럼 동그랗게 말면 다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시민들의 실질적 삶의 기초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과 해외의 경험을 통해 찾아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연간 수십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투자를 뒷받침할 기후금융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배출량 분석을 통해 현 상태를 점검하며, 통화금융정책의 핵심 한국은행의 역할을 모색하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