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행동주의·사모펀드 규제에 앞장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내 대표적인 금융경제학자인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가진 좌담회에서 “행동주의펀드와 사모펀드는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 효율화라는 순기능이 더 크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 몇 년간 흔들려온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하고, 성장 가능한 구조로 재편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정책 해법을 논의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성장과 정책과제 토론회’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지방정부, 사회적 금융,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다.
“1년 반의 논의 끝에 명칭을 변경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오염된 용어라고 느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로 오해하거나 보조금만 받는 ‘좀비 기업’으로 불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경향이 더 강해졌다.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5대 부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하향식’ 방식에 굳어져 현장의 다양한 실천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었다.”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하승창 전 노무현시민센터 센터장을 제3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임원 추천위원회는 “하 신임 이사장이 오랜 시민사회 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 사회혁신을 향한 헌신과 비전,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이라는 미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강진 반값여행은 망한 거 같은데?” 2024년 7월 전남 강진군 직원들이 농담처럼 말했다. ‘강진 반값여행’이란 관광객이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절반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역화폐인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실제로 강진 반값여행의 성적은 처참했다. 예산은 63억원인데 2월 7월까지 단 5억원만 소비됐다.
7년도 더 된 사과대추 나무 30여 주를 지난달 말에 베어냈다. 치명적인 ‘빗자루병’에 걸린 것들이다. 밑동이 손아귀에 꽉 들어찰 만큼 굵어진, 유목기를 지나 성목기에 접어든 나무를 전기톱으로 베어내는데 마음 속으로 눈물이 흘렀다. 심고 나서는 가녀린 묘목이 바람에 휠까 지지목을 사서 대 주고, 봄이면 포당 20㎏인 퇴비를 낑낑대며 날라다 나무 밑에 뿌리고, 늦가을에는 시린 손으로 가지를 쳐주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민주주의는 왜 무너질까요? 법과 제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범에 그 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0월23일 한겨레가 주최한 열여섯 번째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진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헌법과 법률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최소한의 존중, 권력의 한계를 지키는 자제, 합의를 향한 인내, 이런 무형의 규범들이 깨지는 순간, 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